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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법사위 상정 초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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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2.26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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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연달아 열릴 예정이어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취소로 불발된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6일 오후 2시 소위와 3시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심의 예정이던 안건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포함됐던 만큼 회의가 열린다면 심의안건에 포함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사위가 향후 사정에 따라 회의개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리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 시 의료분쟁조정을 자동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졸속으로 마련한 분쟁조정 자동 개시 기준’이라는 주장을,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사망과 중상해 시로 기준을 정한 것도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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